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 코인 왜 만듬? 이유 총정리 (2025 7월)

1.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배경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원화와 1:1로 가치가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일반적인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달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실질적인 교환 수단이나 결제 수단으로 더 적합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법정화폐(달러, 유로, 원화 등)에 가치를 고정하여 설계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원당 코인 하나가 발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 중 하나였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에 대응하여 한국도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의 주요 이유

통화 주권 보호 및 달러 의존도 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USDT(테더)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지배적이며, 이는 원화 수요 위축과 통화 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주력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한국도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력 강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침체된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거래소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더 많은 투자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절감 및 자금 운용 효율성 개선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 시 불필요한 환전 비용, 송금 수수료, 그리고 외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된다면 국내 투자자와 사업자는 수수료 절감과 함께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온보딩할 때도 원화 기반 결제가 가능해지며,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해외 자본 유출 방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된다면 국내 투자자들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자금을 이동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해외 자본 유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국내 자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한 달간 약 8조 원이 해외 거래소로 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러한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3.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 및 법제화 현황

발행 방식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준비금 기반 발행 방식: 민간 기업이 실물 자산(국채, 예금 등)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 알고리즘 기반 발행 방식: 알고리즘을 이용해 공급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실패 사례가 있어 신뢰도가 낮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준비금 기반의 발행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실물 국채와 연계되어 있어 붕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제화 현황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국내 기업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과 연계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별도 규율하는 제정안도 추진 중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발행 요건 등을 규정한 '디지털자산혁신법'을 2025년 7월 중 발의할 예정이며, 이 법안에서는 디지털 자산 발행자 인가 요건을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4.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기업 및 프로젝트

4.1 은행권 공동 발행 프로젝트

KB국민은행과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는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과 금융결제원이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작업에 나서는 첫 사례입니다.

4.2 이니텍의 KRWC 프로젝트

이니텍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2025년 6월 19일 밝혔습니다. 이니텍은 보안 솔루션 분야 25년 업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며,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KRWC(가칭)'로 이름 짓고 원화와 1 대 1로 연동합니다. 연내 시범 발행을 목표로 대형로펌을 통해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 기업 및 기관과도 파트너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찬반론

찬성 의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강조합니다:

•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지배력에 맞서 시장활성화를 위한 문화 개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금융 환경에 최적화되어 환율 변동 영향이 적다는 장점
• 국내 경제 주권 강화에 기여하고 외국 통화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
•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현지 통화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반대 의견 및 우려사항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인 만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도 있어 통화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
• 국내 여유자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면 은행의 예금 기반이 축소되고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 여력이 감소하는 등 신용 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
• 디 페깅(De-pegging) 위험: 스테이블코인의 시장가격이 약정된 교환비율에서 크게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자금이 전통 금융기관을 우회하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이 실물 경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의 대응

6.1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총 공급량은 약 1,742억 달러로, 연초 대비 25% 이상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시가총액이 2,0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2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 강화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와 '스테이블(STABLE) 법안'을 통해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 틀을 마련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금지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주력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 유럽연합(EU):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통합하고, 외화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본: 해외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며 시장 육성에 나섰습니다.
• UAE: 2025년부터 디르함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할 예정입니다.

6.3 한국의 대응 방향

한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까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제도화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며, 한국은행은 관련 자료 수집과 입법 논의 참여를 통해 디지털 금융 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4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수단적 특성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별도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도입의 시급성을 언급했습니다.

7. 결론 및 전망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주권 보호,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 경쟁력 강화, 수수료 절감, 해외 자본 유출 방지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은행 예금 기반 축소, 디 페깅 위험 등의 우려사항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법안 발의 및 제도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디지털자산혁신법 등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결제 시스템 변화는 물론 금융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이미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범용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한국은행과 정부 간의 협력, 적절한 규제 체계 마련,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