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체포된 LG엔솔·현대 EASTA, B1 비자 유형과 위반 사유 분석

3줄 요약

  1. 2025년 9월 5일 조지아주에서 총 475명(한국인 300명 이상) 체포, LG엔솔·현대 관련 직원들 포함
  2. 체포된 한국인들은 주로 B-1 비즈니스 비자와 ESTA(비자면제프로그램)로 입국했으나 비자 조건 위반 혐의
  3. 공장 설비 설치 등 실질적 노동 행위가 단기 출장 목적과 맞지 않아 불법 취업으로 판단됨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체포 사건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 엔솔과 현대 관련 한국인 직원들이 대거 체포된 이번 사건은 미국 비자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해외 출장이나 파견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비자 위반 사례와 예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체포사진

체포 사건 개요와 규모

2025년 9월 5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국토안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단속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총 475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주로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 LG 엔솔(LG Energy Solution) 직원 47명: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팀장급 이상 직원들
  • 현대-LG 배터리 공장 관련 인원들: 하청업체 및 장비 파트너 회사 소속 직원들

현대자동차는 공식 발표를 통해 "체포된 인원들은 현대의 직접 고용 직원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이 사용한 비자 유형

B-1 비즈니스 비자

체포된 한국인들이 주로 사용한 첫 번째 비자 유형은 B-1 비즈니스 비자입니다.

B-1 비자의 주요 특징:

  • 목적: 회의 참석, 계약 체결, 시장 조사 등 사업 관련 활동
  • 체류 기간: 최대 6개월
  • 제한 사항: 실제 노동이나 고용 관계 형성 금지
  • 허용 활동: 단순 출장, 협의, 시찰 등

ESTA(비자면제프로그램)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것은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입니다.

ESTA의 주요 특징:

  • 대상: 한국 등 비자면제 협정국 국민
  • 목적: 관광 또는 단기 사업 목적
  • 체류 기간: 최대 90일
  • 제한 사항: 취업 및 실질적 노동 행위 엄격 금지
  • 장점: 별도 비자 발급 없이 온라인 승인만으로 입국 가능

이송 사진

비자 위반 혐의와 구체적 사유

미국 당국의 판단 기준

미국 ICE(이민세관단속청)는 체포된 한국인들이 비자 조건을 위반해 불법 취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반으로 간주된 활동들:

  • 공장 설비 설치 작업 직접 참여
  • 생산 준비를 위한 기술 지원
  • 장비 셋업 및 테스트 업무
  • 현장에서의 실질적 노동 행위

ICE의 공식 입장

ICE는 "단기 또는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며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의 강화된 이민 정책과 맞물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측 반박과 법적 쟁점

변호인의 주장

아틀란타 이민법 변호사 찰스 쿡(Charles Kuck)은 자신의 의뢰인들이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 주요 논리:

  • 체포된 인원 중 일부는 공정 엔지니어로서 회의 참석이 주목적
  • 새 공장 건설 관련 협의를 위한 정당한 사업 활동
  • ESTA 프로그램 하에서 허용되는 사업 활동 범위 내
  • 단기 체류 후 출국 예정이었던 상황

법적 경계선의 모호함

이번 사건은 사업 목적 방문과 실질적 노동 사이의 경계선이 얼마나 모호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기술 지원과 컨설팅 업무의 경우 그 구분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유사 사례와 패턴 분석

SK배터리 아메리카 사건 (2020년)

  • 2020년 9월: SK배터리 아메리카에서 13명의 한국인 근로자 ESTA 위반으로 체포
  • 2020년 5월: 공항에서 33명의 한국인 입국 거부 및 추방

반복되는 패턴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한국 기업 관련 비자 위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한국 기업 관련 비자 위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증가, 기술 이전 및 설비 설치 수요 확대, 미국의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 그리고 비자 조건에 대한 인식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LG, 현대 한국인 이송사진

현재 상황과 대응 조치

기업 차원의 대응

LG 엔솔의 즉각적 조치:

  • 미국 출장 전면 중단
  •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 즉시 귀국 또는 숙소 대기 지시
  • 향후 출장 계획 전면 재검토

현대자동차의 대응:

  • 모든 직원의 비자 상태 재검토 약속
  • 관련 정책 및 절차 점검

정부 차원의 지원

한국 정부는 외교관을 현지에 파견하고 체포된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인원들은 현재 조지아주 포크(Folk) ICE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며, 영사 면담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예방 대책

기업이 취해야 할 예방 조치

  1. 명확한 비자 용도 설정: 출장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비자에 맞는 활동만 수행
  2. 적절한 비자 유형 선택: 실제 업무 내용에 맞는 정확한 비자 신청
  3. 직원 교육 강화: 비자 조건과 제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
  4. 법무 자문 활용: 복잡한 사례의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

개인 차원의 주의사항

  • 비자 조건 정확한 이해: 자신이 소지한 비자의 제한 사항 숙지
  • 활동 내용 사전 확인: 계획된 활동이 비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 문서 준비: 출장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전문가 상담: 애매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 조언 구하기

이번 사건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비자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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