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종부세 개편 논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계산

핵심 요약: 같은 공시가격 합계와 공제액을 넣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로 바뀔 때 과세표준은 3분의 1 늘어난다. 아래 수치는 2028년 종부세 개편 논의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적용 비율과 세율은 해당 과세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순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을 단순화하면 (공시가격 합계 − 적용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공시가격과 매매가격부터 구분하자. 같은 집이어도 매입할 때 쓴 계약 금액을 과세표준 공식에 바로 넣지 않는다. 공제액과 적용 대상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법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다.

60%와 80%를 넣은 계산 예시

두 사례 모두 비교를 위해 공제액을 9억 원으로 가정했다. 실제 공제 대상이나 적용액을 판단하는 표가 아니다.

20억 원 사례는 공제 후 금액 11억 원에 각각 0.6과 0.8을 곱하면 된다. 두 결과의 차이는 11억 원의 20%인 2억 2천만 원이다. 공제액까지 달라지는 안을 비교할 때는 두 경우의 공제 후 금액부터 각각 다시 계산한다.

실제 보유 비용을 따로 확인하기

과세표준이 나오면 그다음에 적용 세율, 공제, 재산세 중복분 조정 등 고지세액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확인한다. 위 표의 차액을 세금 인상액으로 읽으면 안 된다. 개편 관련 발표에서 숫자를 봤다면 발표일, 법령에 반영된 문구, 시행일을 함께 적어 두면 어느 해의 계산인지 구분하기 쉽다.

새 집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6억 원 예산으로 아파트 후보를 추린 사례처럼 계약에 필요한 금액을 먼저 정리하고, 보유 기간에 드는 세금과 관리비는 따로 적어 보자. 매입 예산과 보유 비용을 나눠야 서로 다른 집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