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자. 프랜차이즈 가맹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명 요리연구가 백종원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2025년 4월 국회에 제출된 '백종원 방지법' 청원은 단순한 개인 공격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의 결정체다. 이 법안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백종원 방지법의 정체: 가맹사업 공정화법 개정안의 핵심

'백종원 방지법'이라는 명칭은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사용하는 통칭이다. 법적으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해당하며,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강화된 가맹점주 보호 조치들을 포괄한다.

입법 과정과 시행 현황

주요 개정 타임라인:

•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영점 운영 의무화 '1+1 법칙' 도입)
• 2021년 11월 19일: 시행 개시
• 2023년 12월 8일: 추가 개정안 통과 (필수 구매 품목 공개 의무화)
• 2024년 7월 3일: 최신 개정안 시행
• 2025년 4월 21일: '백종원 방지법' 청원 제출

핵심은 제6조의3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조항이다. 이 조항은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으면 가맹사업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검증되지 않은 사업 모델로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백종원 논란이 촉발한 제도적 변화

더본코리아 산하 '연돈볼카츠'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맹점주들은 월 매출 3천만원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1천5백만원에 그쳤고, 75%의 매장이 문을 닫았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9월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친 지각변동

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

1+1 법칙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 가맹본부는 최소 1년간 직영점을 운영한 후에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검증 프랜차이즈의 시장 진입이 대폭 줄어들었고, 기존 가맹본부들도 직영점 운영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필수 구매 품목의 가격 산정 방식 공개 의무화도 중요한 변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재를 비싸게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2024년 7월부터는 가맹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업계 반응과 적응 과정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법적 대응과 시스템 정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다수의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동시에 계약서 개정과 내부 시스템 정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2023-2024년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12,429개 (8,759개 가맹본부)
• 전체 가맹점 수: 352,866개 (전년 대비 5.2% 증가)
• 공정거래위원회 처리 사건: 5,837건 (2.5년간), 누적 과징금 1조1,557억원

자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

강화된 가맹점주 권리와 보호 조치

숙려 기간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 가맹계약 체결 전 14일간의 검토 기간이 법정으로 보장되며, 이 기간 중에는 어떤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변호사나 공인 컨설턴트를 이용할 경우 7일로 단축된다.

계약 갱신권도 핵심 보호 장치다. 성실히 운영한 가맹점주는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가맹본부는 법정 10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점포 개선 관련해서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전, 확장, 리모델링을 강요할 수 없고, 음식점/소매업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가맹계약 시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들

재무 조건 검토에서는 초기 비용, 로열티, 마케팅 비용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필수 구매 품목의 가격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업 구역과 경쟁 제한도 중요하다. 독점 영업 구역의 범위, 온라인 판매 경계, 경업 금지 조항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

위험 신호들:

•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등록된 정보공개서
• 1년 미만의 직영점 운영 이력 (1+1 법칙 위반)
• 과도하게 낙관적인 수익 전망
• 단일 업체 강제 구매 조건
• 높은 가맹점 폐점율 또는 잦은 사업자 변경

분쟁 해결과 정부 지원 활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주요 규제 기관으로, 정보공개 위반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권한을 가진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82-43-880-5400).

법적 분쟁 시에는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통한 중재가 법원 소송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한국은 뉴욕 중재 협약 가입국으로 중재 결과의 국제적 효력도 보장된다.

백종원 사태의 구체적 교훈과 파급효과

2025년 백종원 논란의 전개 과정

2025년은 백종원에게 '재앙의 해'였다. 1월 '빽햄' 허위 할인 논란을 시작으로, 3월에는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되었다. 3월 16일에는 2023년 홍성세계맥주축제에서 농약 분무기로 사과 주스를 음식에 뿌린 사건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다.

핵심 프랜차이즈 분쟁 사례:

• 연돈볼카츠: 83개 매장 중 75% 폐점
• 약속 월매출 3천만원 vs 실제 1천5백만원
• 3일간의 부실한 교육과 본부의 무책임한 사후 관리

5월 6일 백종원은 진행 중인 방송을 제외한 모든 TV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더본코리아 주식은 상장 후 22% 하락했다.

300억원 지원금의 의미와 한계

백종원은 피해 가맹점주들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법정 손해배상이 아닌 자율적 지원 성격이어서, 실제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유명인 프랜차이즈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셀러브리티의 브랜드 파워에만 의존하고 실제 사업성 검증은 소홀히 한 결과,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새로운 프랜차이즈 생태계의 청사진

투명성과 책임감 강화

2025년 4월 제출된 '백종원 방지법' 청원은 단순한 개인 겨냥이 아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 행사 참여 제한, 식품 안전 장비 의무 인증, 하청업체 연대 책임 등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는 가맹본부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독점 계약이나 특혜성 사업 참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프랜차이즈 모델로의 전환

단기 수익 추구에서 장기 상생 모델로의 전환이 핵심 트렌드다. 1+1 법칙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사업 모델의 진입은 어려워졌고, 기존 가맹본부들도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 도입과 효율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주문 키오스크, 온라인 시스템, 음식물 쓰레기 절감 기술 등을 통해 운영비를 줄이고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늘고 있다.

성공하는 가맹점주를 위한 실전 가이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생존의 열쇠

최소 2-3개월의 충분한 조사 기간을 갖고, 가맹본부의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현황, 직영점 운영 실적, 과거 위반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주들과의 직접 면담은 필수다.

재무적 검토에서는 총 투자 비용 대비 예상 회수 기간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업계 평균 프랜차이즈 생존율이 10년 후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낙관은 금물이다.

정부 지원 제도 적극 활용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의 자금 지원, 기술보증기금(KIBO)의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투입되었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직접 지원금도 지급되고 있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프랜차이즈 생태계

백종원 논란은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강화된 법적 보호 장치와 투명성 요구는 단기적으로 가맹본부들에게 부담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많은 권리와 보호 장치가 주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 있는 선택이 요구된다. 철저한 사전 검증, 전문가 상담, 정부 지원 제도 활용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여나가야 한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규제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엄격함'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도전이자 기회다. 이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영업자만이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