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영상 삭제 요청, 합법일까? 저작권 DM 대처법 (2025년 기준)

"이 영상 삭제 안 하면 고소합니다."

이런 삭제 요청, 과연 합법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5년 현재, SNS 영상 삭제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 판단 기준, 대처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3줄 요약

SNS 영상 삭제 요청의 정당성은 요청자의 권리와 영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저작권 침해는 정당한 삭제 요구 사유이지만, 허위 신고는 오히려 처벌 대상입니다
플랫폼별 이의제기 시스템을 활용하고 증거를 보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삭제 요청 vs 부당한 삭제 요청

정당한 삭제 요청 사례

불법촬영물의 경우 피해자는 명확한 삭제 요구권을 가집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나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피해자의 삭제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부당한 삭제 요청의 위험성

반대로 허위 저작권 신고는 오히려 신고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여기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쟁자를 견제하거나 개인적 감정으로 삭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받았을 때 단계별 대처법

1단계: 삭제 요청의 정당성 검토

먼저 요청자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저작권자인가?
영상에 등장하는 본인인가?
단순 경쟁 목적의 삭제 요구인가?

영상 내용 재검토 체크리스트: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는지
동의 없이 촬영된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촬영된 내용인지
공정 이용(패러디, 비평, 교육 목적)에 해당하는지

2단계: 플랫폼별 대응 방법

인스타그램 이의제기 방법: 해당 게시물의 '점 세개' → '신고' → '지식재산권 침해' → '고객센터에서 신고' 경로를 통해 반박 가능

유튜브 저작권 이의신청:

체계적인 이의신청 시스템 운영
정당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채널 제재 가능
반복적인 허위 신고시 계정 정지 조치

틱톡 이의제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된 콘텐츠에 대해 이의제기 기능을 통한 복원 요청 가능

3단계: 증거 수집과 보관

필수 보관 자료:

삭제 요청 메시지 스크린샷
원본 영상 파일
촬영 일시와 장소 정보
공개적 접근 가능 장소임을 증명하는 자료
관련 커뮤니케이션 내역

4단계: 법적 대응

부당한 삭제 요청이 지속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받는 경우:

사이버수사대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활용
온라인 신고 후 경찰서 방문으로 정식 수사 진행
변호사 상담을 통한 민사소송 검토

2025년 강화된 법적 제재 현황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시행

2024년 9월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제작이나 유포에 대해서만 처벌했지만, 이제는 단순 시청과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반포할 목적'을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법률에서는 이러한 목적 입증이 불필요해졌습니다. 만약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하거나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기존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되었으며, 강요의 경우에는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서비스

전문 지원기관 활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4시간 상담 서비스: 02-735-8994
삭제 지원 서비스 제공
법적 대응 가이드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우개 서비스':

30세 미만이 19세 미만에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
청소년 디지털 발자국 관리 도움

예방 수칙

콘텐츠 제작 시 주의사항:

타인의 저작물 사용 전 허가 확인
인물 촬영 시 동의 여부 명확히 하기
공정 이용 범위 내에서 콘텐츠 활용
출처 표기와 크레딧 명시

올바른 대응 전략

감정적 대응 금지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삭제 요청이나 협박성 메시지를 받으면 당황하여 즉시 삭제하거나 반대로 격렬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 반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냉정하게 요청의 정당성부터 검토하고, 상대방과의 감정적 대립을 피하면서 증거 보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삭제 요청 메시지나 관련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해당 영상의 원본 파일과 촬영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조와 대응의 균형

반대로 부당한 요청이라고 판단되면 단호하지만 예의 있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굴복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SNS에서의 삭제 요청은 이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청의 정당성을 차분히 판단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에 기반한 요청이라면 협조하되, 부당한 요구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여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